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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12/12  이진
SNS 규제, 언론의 자유는 어디에?
‘음란·유해물 차단’ 핑계로 유례없는 SNS 규제, 정치적 목적은 아닌지 의심돼

  "언론의 자유는 개뿔, 혀를 자르고 눈알을 빼고 코를 베고 마침내 목을 잘라 버릴 기세.“

소설가 이외수씨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울분을 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에 올라온 글 중에서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업무를 맡는다고 한다. 여기서 유해 정보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마약류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불법 정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를 교사하고 방조하는 내용 등이다. 음란 사진 및 이적 단체 찬양 등도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트위터 팔로워 수가 국내 최초로 백만을 넘긴 파워 트위터리안 소설가 이외수씨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SNS의 파급력은 크다. 실제로 올해 여름 홍수로 물난리가 났을 때 신문도 뉴스도 아닌 SNS가 가장 빨리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얼마 전인 10, 서울시장투표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도 2,30대들의 SNS 사용의 결과라고 회자되곤 한다. SNS가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때 한나라당과 정부는 스마트폰을 통한 SNS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자, 한나라당은 SNS의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 지금 자유로운 소통의 상징인 SNS를 규제한다는 것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SNS를 대표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음란성과 사행성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SNS 규제다. 시민단체들은 사적 교류수단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SNS 이용자들과 각종 언론 단체들도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SNS 이용자들은 SNS 규제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에 해왔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든 것일 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SNS와 앱은 방송이 아닌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의 대상은 아니며 정치적인 발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이지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의에 반대하는 측은 SNS에 정부가 손을 댄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심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걸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한다. 결국 알바의 힘을 빌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국가보다 못한 언론자유지수 70위 국가다운 발상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정파에 신고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수 있다. 중국과 같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시행할만한 유례없는 SNS 규제다.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다. 개개인이 블로그나 트위터 등을 통해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기존 신문이나 TV방송과 같은 매체가 '독점'했던 정보의 소통과 공유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SNS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은 옳지 않다. 개인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매력적인 도구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를 헐뜯거나 국민을 선동하려 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SNS 이용자들도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사진 1 출처 : http://www.oisoo.co.kr/

사진 2 출처 : http://twitter.com/, http://www.facebook.com/

 

 

작성 : 이진 기자(only012boa@naver.com)

편집 : 컴타임즈 편집국(chicrebecca@gmail.com)